​‘집값 급등’ ‘세금폭탄’, 거세지는 조세저항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을 징벌적 과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에 오히려 민심이 악화되면서 집단 위헌소송 등 조세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실검 챌린지, 집단 항의, 거리 시위를 넘어 이번 주말에는 촛불 집회가 예고돼있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집단 위헌 소송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고소득자‧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취득세‧양도세‧보유세‧소득세 등을 역대 급으로 올리자 “집을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말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간 조정으로 세금 유탄을 맞은 1주택자들도 ‘집 가진 게 죄냐’며 들끓고 있다.

전세 대출이 막혀 가까스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해 집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고, 문재인정부 3년 동안 2-3배 가까이 올라버린 서울 집값에 ‘이번 생에서는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한’ 무주택 30‧40‧50세대들 역시 허탈과 분노에 싸여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에 따르면 6·17 모임과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정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단체들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이번 집회에 최소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6·17 소급 적용 반대! 중도금 및 잔금대출 30% 이상 대출금지 수천만원 피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원안대로 돌려놔라! 보증보험가입 철회! 적극장려 등록했더니 다주택자 투기꾼?", "임대차3법 반대! 소급은 명백한 위헌. 계약자유의원칙. 거주이전자유 위배" 등을 외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대책 소급 적용으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막혔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에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도 개설했다. 이 카페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로펌을 선정해 위헌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모임은 오는 30일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 미래통합당 의원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내 안정되지 못할 경우 조세저항운동이 전국민적인 공감을 얻으며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조세저항 국민운동' 청원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49.9%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5.1%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매우 찬성’이 28.6%, ‘찬성하는 편’ 21.3%, ‘반대하는 편’ 17%, ‘매우 반대’ 18.1% 였다. 특히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응답이 절반에 가깝거나 과반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격한 민심 이반과 조세저항운동 움직임에 다급해진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시·도 지사들도 참석했다.

지난 20일 열린 녹실회의와 달리 국방부 장관, 서울시 부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까지 참석해 회의가 열리면서 공급대책이 막바지 조율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 유휴부지 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안은 태릉골프장(83만㎡) 등을 신규 부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기존 8천가구보다 많이 공급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해 서울 시내 재건축 조합 등에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주택공급 논의에 국방부도 적극 참여하면서 군 시설 등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 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