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금리 잡겠다고?…금융당국 '오락가락' 행정 논란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출 금리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엇박자 행정이 논란이다. 금융당국 수장은 시장 논리에 의한 금리 조정에 당국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반면, 금융감독 당국은 금리가 오를 대로 오른 현시점에서야 적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보여주기식 지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당국 행보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현재 치솟는 금리는 법적 근거도 부족한데 군사 작전을 하듯 밀어붙이는 당국의 대출 총량규제에도 원인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에서 대출 금리 상승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의원들 비판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우대금리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시장의 대출) 금리 결정 등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 예대마진과 관련해서는 "예대마진 문제는 가격과 관련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금리 조정을 놓고 당국발 별도 지침이 수립되지 않는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19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은행 대출금리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모범규준 적합도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산출하는 요소와 운영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연말까지 전방위 총량 규제에 나설 것을 공식화한 지 5개월이 흐른 현재, 금감원 주재로 가산금리를 포함한 은행권 금리 인상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사이 대출 금리는 이례적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 피해를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기치와 달리 현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실수요자 항의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주담대 변동금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한 달 새 0.13%포인트 올라 1.29%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연 5%를 넘은 혼합형(고정형) 주담대에 이어 변동형마저 연 5%가 임박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작년 2월 당시 코픽스 1.43%보다 0.86% 포인트 낮은 수치로, 최근 20개월 동안 가장 높이 오른 상태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만 볼 때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 상단은 전월 4.65%에서 10월 현재 연 4.78%까지 올랐다.

이는 올해 들어 상승세가 두드러진 코픽스 영향이 크다. 두 달 연속 0.1%포인트 이상 오르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표(기준)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고 우대 금리를 빼는 자체 절차에서 가산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치를 뛰어넘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 조사 결과 지난달 시중은행 신용대출(1·2등급) 최종가산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는 작년 10월보다 0.25~0.81%포인트나 올라갔다. 은행권 예대금리차(신규 가계대출금리-신규 저축성수신금리)는 2019년 4분기 1.39%에서 작년 4분기 1.83%로 확대됐고, 올해 3분기에 2.03%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원인과 해법이 따로따로인 (대출 총량 규제) 대책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