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데일리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국회 산자중기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 청취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정책

국회 산자중기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 청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현수 기자
2023-01-12 10:35:29
재생에너지 비중 재검토 필요성 제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2~2026)'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 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필수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에너지 믹스의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됐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 정세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석탄 발전의 휴지·보존 계획 수립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된 에너지 믹스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의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풍력 발전 확대 목표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부족에 대한 우려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 선정의 균형성 및 논의 과정의 투명성 부족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설정 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수요 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의 책임성 및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장기적 목표에 따라 추진돼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계 투자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원전 비중 증가에 따른 안전성, 주민수용성, 전력망 운용 환경 등 전제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보고를 마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되며, 정부는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등 후속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금강자연휴양림
신한은행
농협금융
여신금융협회
KB금융그룹
쿠팡
우리은행
우리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