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첨단특위, 첨단기술 보호·유출 방지 대책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첨단특위)가 첨단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 대책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첨단특위는 25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 유출 방지·보호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특허청 등이 각각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산업 기술 보호 제도 현황 △연구 보안 추진 계획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 강화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등을 보고했다.

첨단특위 위원들은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의 점검과 기술 유출 방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술 유출 범죄가 개별 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의동 첨단특위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