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첨단특위, 첨단기술 보호·유출 방지 대책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3-05-25 18:10:59

유의동 위원장 "예방·대응·재발방지 3박자가 갖춰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국회]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첨단특위)가 첨단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 대책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첨단특위는 25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 유출 방지·보호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특허청 등이 각각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산업 기술 보호 제도 현황 △연구 보안 추진 계획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 강화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등을 보고했다.

첨단특위 위원들은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의 점검과 기술 유출 방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술 유출 범죄가 개별 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의동 첨단특위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수협
DB그룹
삼성전자 뉴스룸
신한카드
KB금융그룹2
농협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그룹
KB증권
KB국민은행
KT
교보증권
신한금융그룹
종근당
KB금융그룹1
KB금융그룹3
우리은행
포스코
롯데케미칼
한국조선해양
신한은행
NH
SK하이닉스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