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 기술로 종이 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면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해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도 완화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 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지만,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 변경에만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