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만 명 중저가 요금제 선택…연 5천300억원 가계 통신비 절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하며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연간 5천300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월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5세대 이동통신(5G) 전체 가입자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청년·고령층 맞춤 요금제 등을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5G 3만원대 요금제가 출시되었으며, 데이터 사용량 중간 구간(20∼100GB) 요금제도 신설됐다. 또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다. 2022년 6월 53%였던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올해 2월 41%로 감소했다. 반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18%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을 고려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삼성전자와 협력해 4종의 중저가 단말도 출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대량 구매 시 할인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서비스 요금이 산업 발전의 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은 통신 3사 망 공동이용 확대와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이다.

정부는 5G 28GHz 주파수 대역의 30%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통신 3사 망 공동이용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는 투자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도 경쟁 심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근 스테이지엑스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5월 4일까지 법인 설립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술적 이슈 해결,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사업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는 가계 통신비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다양한 요금제 선택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신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3사 망 공동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고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