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진 밖에 없는 ESS 확대 전략···전기본 목표 달성에 제동 걸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청사진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관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 등 ESS 증설 유인책(인센티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SS 확보가 늦어질 경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전략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ESS 사업 발전전략'엔 2036년까지 전 세계 ESS 시장 점유율 35%를 달성해 세계 3대 ESS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 같은 전략을 발표하고 한 달 뒤 열린 '제1차 ESS 산업발전 협의회'에선 ESS 발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략이 공개되고 9개월 가까이 흐른 현재 ESS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 등 구체적 인센티브 방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ESS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저장·판매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설치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아 활성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ESS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분산 편익'이라는 개념으로 명시돼 있다. 분산 편익이란 전력 수요처와 생산지를 가까이 두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말한다.

주택이나 공장 근처에 ESS를 설치하면 송·배전망 설치 필요성이 줄어 건설비가 절감되는 등 편익이 생긴다는 논리다. ESS 업계에서는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분산 편익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관련 법령이 시행 중이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산업부의 정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한시라도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SS 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이 늦어지면 재생에너지 확대도 어려워질 수 있다.

통상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전체 발전 용량의 20%를 넘어가면 과·저전류, 정전 등 전력 계통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시간대나 기후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ESS는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 필요할 땐 방출하며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11차 전기본에선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2.9%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ESS 21.5기가와트시(GWh)를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2022년 국내 ESS 신규 설치 용량은 0.2GWh에 불과했다. 인센티브를 통해 ESS 설치 용량을 늘리는 게 필요한 이유다.

ESS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 지침은 빨라야 올해 말 중 나올 걸로 보인다.

분산 편익에 대해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해 오는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그후 산업부에서 용역 사안을 검토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빨라도 올해 말 중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