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라인야후 경영권 압박 철회...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 사실상 포기?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크게 선회했다.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안 대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더 이상의 지분 관계 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졌던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총무성 고위 관계자는 15일자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그림 속 떡'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내린 첫 행정지도 이후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총무성은 그동안 라인야후에 대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와의 관계 재검토를 압박해왔다.

라인야후는 최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분리를 당초 계획보다 9개월 앞당겨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업무 위탁도 내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국회 증언에서 "단기적으로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향후 상황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야당의 정치적 반일선동과 자극적인 언행이 국익에 큰 해악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몰아세웠다"며 "이런 식의 대응은 외교적 차원에서도 양국 간 경제적 협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양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진보 단체들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매국 정권과 일본에 맞서 2주간 대학생 집중 실천 기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금의 현실을 묵과하지 않고 자주를 되찾기 위해 뜨겁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향후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관계 변화,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후속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