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계정 정보 유족에게 제공 불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계정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일 IT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족들이 고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장례 절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관련 기업들과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네이버는 계정 비밀번호가 복호화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있어 회사 차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법률상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정보로 간주되어 유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일신전속적’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회원 탈퇴 및 디지털 자산 인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유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법적, 기술적 한계와 부작용 발생 우려로 인해 정보 제공이 어렵다”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카카오 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고인의 계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고인뿐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카카오톡에 ‘추모 프로필’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기능을 통해 유족은 고인의 친구들에게 부고를 알릴 수 있으며, 추모 프로필의 노출 여부는 유족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유족들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안이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유족 지원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비록 계정 정보 직접 제공은 불가능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회원 탈퇴 및 디지털 자산 인계,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기능 등을 통해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