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윤 대통령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 맞아"…사법부 맹비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의 결정이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검찰이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그간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는 인지했지만 (기각될) 희망도 갖고 있었다”며 “구속 영장 발부로 분위기가 아주 엉망일 정도로 좋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발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진석 실장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