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트 2기] 트럼프, 취임 첫날 '에너지·국경 비상사태' 선포…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에너지 및 국경 문제와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식을 앞두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공식화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트럼프 당선인은 지불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에너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미국 내 공급 및 수출과 관련된 행정명령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시장 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된 미국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또한 불법 이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에 국경 지역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 등을 신청할 경우 이민 법원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하지 않고 미국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망명 신청자가 이민 법원의 심리 기일 전까지 멕시코에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를 재도입하는 명령도 예고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이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밖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인신매매에 연루된 갱단 및 범죄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연방 정부 기구에 지시할 예정이다. 미국 영토 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향후 6개월간 난민 입국을 중단하는 내용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인 카라 프레더릭은 국경 관련 행정명령이 10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그 팀은 '국경 개방'에서 유발된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관련 문제들을 오늘 즉각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