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위인사, 체코에 26조원 신규 원전 사업 한수원 계약 중단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13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 등 외신에 따르면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 EU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받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수원과의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최종 탈락한 프랑스 원전 기업 EDF는 지난 2일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6일 체코 브루노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계약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7일 예정이던 한수원과의 최종계약은 지연되고 있다.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EU집행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서한은 EDF가 법원에 소송을 낸 2일 발송됐으며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중에 있으며 최종계약에 서명하면 FSR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FSR은 EU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규정이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체코 원전 입찰이 지난 2022년 3월에 개시됐으므로 FSR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낸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자국 원전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도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