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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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지방도시 활력 위한 공간거점으로 육성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위원회와 24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 대학과 지자체의 리더십과 실행전략’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학과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 거점 도시형성 사례를 소개하고, 공간 전략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네덜란드 건축디자인 기업인 MVRDV의 이교석 이사는 지방 중소도시의 대학 캠퍼스를 개방공간과 녹지공간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한 대학공간 활성화 사례를 발표한다. 이석정 ISA 국제도시건축사무소 대표는 독일의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2024-10-24 1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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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달라”고 당부했다.2024-10-23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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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증'으로도 비행기 탄다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증으로 신분을 증명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이번 정책은 국가보훈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우선 다음달 30일까지는 15종의 구형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신·구 보훈신분증이 유효 신분증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오는 12월 1일부터다. 기존에 발급된 15종의 보훈신분증과 지난해 6월부터 발급된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 선제적으로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전국 공항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종류의 보훈신분증이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다.2024-10-22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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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환경부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협업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부처 협업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이와 같은 주제로 21일 오후 세종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해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국토부와 환경부는 동·서·남해안 등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 주차장, 전망대 등 관광 기반시설 사업을,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운영을 지원했으나 각각 이원화해 추진해 왔다. 이에 국토부 기반시설 구축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해 실질적인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두 부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역량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2024-10-21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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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시각장애 아동 위한 점자촉각 교구재 제작 봉사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촉각 교구재 만들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담심포와 함께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호반그룹 임직원과 가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담심포의 시각장애 인식 개선 강의를 들은 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촉각 교통안전놀이 키트 50개와 점자 촉각 시계놀이 키트 100개를 제작했다. 제작한 교구는 서울 서초구 내 특수학급과 맹학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호반사랑나눔이는 2022년부터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에 점자 촉각 교구재와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시각장애 가정 아동의 정서 지원을 위한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도 진행했다.2024-10-20 14: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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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와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를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며,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폐쇄회로(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2024-10-18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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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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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할 때까지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격상된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1차관은 지난 15일 오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일반산단) 조성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실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공공기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 관로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 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달 수자원공사가 통합 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국가산단 후보지와 일반산단 부지 조성 현장도 방문해 진행 상황도 살폈다.2024-10-16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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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관광 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를 내년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UAM법을 제정해 기존의 복잡한 항공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실증을 통한 UAM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응급의료 등 공공,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UAM법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10-15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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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UAE·모로코에 수주지원단 파견 국토교통부가 지난 9∼11일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UAE 국영철도회사 ‘에티하드 레일’의 셰이크 디얍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철도 분야 기술 및 정보를 공유했다. 양측은 UAE 원전 사업 등으로 쌓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철도 외 인프라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UAE 측의 초청으로 지난 8∼10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철도 분야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레일 2024’에 참가해 국내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기업이 함께 ‘K-한국관’을 운영했다. 이튿날인 10일 수주지원단은 모로코로 이동해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 활동을 했다. 아프리카 유일 고속철도 보유국인 모로코는 스페인·포르투갈과 2030년 FIFA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고속철·전동차 구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백 차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 철도청장 등 모로코 정부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양국 철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2024-10-14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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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기부와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 안심구역(공간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과기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한다.2024-10-11 10:3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