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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중단됐던 ‘혁신도시’ 정책이 본격 재개된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이 최근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혁신도시 시즌2'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집값 급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는 한편,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추동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꺼내들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7·10 부동산대책 보유세·양도세 강화로 서울·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갖겠다는 욕망이 몰리면서 되레 지역 집값이 급하락하고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갈수록 수도권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는 물론 자산 규모 격차도 커지는 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노무현정부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1’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지난 해말까지 공공기관 153곳이 지방 이전을 완료했지만,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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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혁신도시 시즌2 본격 재개…공공기관 추가 이전 속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정부 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할 것이며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지난 7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다리는 지방에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다”며 “논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정부 이후 10년동안 중단됐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른 바 ‘제2혁신도시조성법’으로 불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이전 대상 기관을 심사하도록 못 박았고, 이전 대상에 본사는 물론 그 부속기관까지 포함시켰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을 통해 거대 여당을 꾸리면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의뢰해 국토교통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 마무리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기에는 추가 이전 여부나 리스트 등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토부는 ‘혁신도시시즌2’ 계획과 관련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가급적 언급을 삼갔다. 지난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도시시즌2’ 계획에도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입주기업 확대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등 혁신도시 10곳이 안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어디에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 소재 112개 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이슈에 불이 붙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KDB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등 98곳, 경기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꼽힌다. 전체 근무 인원만 약 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은행은 원주혁신도시, 수출입은행은 부산 BIFC, 기업은행은 대전 등으로 이전한다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전주시가 국제금융도시 실현을 위해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주무부처들과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관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전기관·지자체들과도 협의를 한 뒤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때 이 과정을 거치는 기간만 2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내 프로세스를 시작해도 정부 임기 말에나 실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료=국토교통부]
◇지자체들, 공공기관 유치 경쟁 벌써부터 치열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혁신도시 시즌 2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연계로 지역 발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벌써부터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유치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5일 11개 이전 공공기관과의 간담회에서 "광역철도망을 포함한 기본적인 광역교통 인프라 조성과 공공·기업·대학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집중에 맞설 수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은 한국공항공사, 산업기술진흥원 등 10여 개 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기관으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충남·대전도 혁신도시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자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두 곳을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했고, 충남은 내포신도시에 환경기술 관련 기관 유치 계획을 세웠다.
강원도에선 춘천·원주·강릉뿐 아니라 평창·홍천·횡성 등도 제2혁신도시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도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시즌1 당시 이전했던 금융, 해양수산, 영화영상 부문의 나머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고 전담팀을 꾸렸다.
광주시는 에너지·정보통신 등 7개 분야, 35개 기관을, 전남은 환경산업기술원· 지역난방공사·한국공항공사 등 23개 기관을 유치 대상 기관으로 추렸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 2는 권역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총량을 고려해 이전기관이 차등 배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반면 광주(4개, 1.2%)와 제주(5개, 1.5%), 충청남도(7개, 2.1%), 전라북도·울산·경상북도(각 10개, 2.9%) 등에 소재한 공공기관 수는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일부 혁신도시들에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등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시즌1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진 속에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주택 매매·전월세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들어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는 유동자금으로 인해 당장 수도권 집값은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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