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한도 ‘찰랑찰랑’…선 긋는 금융당국 “상향 없다”

 전방위 규제로 가계대출 한도에 다다른 은행권이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길마저 차단하고 나섰다. 은행권 대출의 마지막 보루였던 일부 전세 대출마저 끊기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지속할 뜻을 전했다.

27일 당국은 현행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5~6%대)와 관련해 "상향 가능성은 검토된 바 없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일축했다.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등 추가 부채관리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뜻도 밝혔다. 당국이 이처럼 강경 기조를 고수하면서 시중은행들은 목까지 차오른 대출 한도를 줄이고자 진땀을 빼고 있다.

'리딩뱅크' 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각각 줄이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절을 당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비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놨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말 집계한 가계대출 잔액은 161조8000여억원으로, 올해는 9월 현재 4.3% 가량 증가한 상태다. 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잡은 6%대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문제는 대출 증가율이 최근 한두 달 사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달 전만 해도 국민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2.5% 수준으로 파악돼 굳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 축소 등 당국발 규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이 속속 대출문을 닫자 관련 수요는 국민은행으로 집중됐고, 급기야 한달 만에 증가율이 3.6%대로 올랐다.

신용대출 한도를 사상 최저로 낮추면서 대응에 나섰으나 국민은행은 몰려드는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달 들어 3영업일에 해당하는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도 전달에 비해 0.7%포인트 이상 증가율일 치솟았기 때문이다.

대출 증가에 빨간불이 켜진 국민은행은 긴급히 전세 대출과 집단대출에까지 방어막을 쳤다. 당장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주택담보·전세·집단대출의 한도까지 줄이기로 했다. 전세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한도가 줄고, 집단대출은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가계대출 증가율 5%대를 기록 중인 하나은행 역시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모기지신용보험(MCI)이 대표적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른 대출이 실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대출 한도 규제를 유지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