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서명한 '인플레법', 미국산 전기차만 稅혜택…현대차·기아에 '불똥'

[이코노믹데일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 대기업 증세가 핵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인플레법)'에 서명하면서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인플레법에 서명했다. 인플레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이 법(인플레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법은 4400억 달러(약 576조 원)를 지출하고 3000억 달러(약 393조 원)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리 돈으로 900조에 이르는 초대형 재정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를 투자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총 600억 달러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풍력·태양광 발전에는 300억 달러를 지원한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32년까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신차에는 최대 7500달러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제는 세제 혜택 요건이다. 인플레법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전기차여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당장 한국과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아이오닉 5'와 'EV6'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다. 내년에 투입 예정인 '아이오닉 6'와 'EV9'도 흥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州)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현지 배터리셀 공장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한동안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직까지 현지 생산 시설과 공급망을 갖추지 못한 유럽 전기차 회사들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강화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