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중앙은행(ECB)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총회에서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유발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주요국이 유지 중인 고금리 기조와 불일치가 발생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 불안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일부 은행이 겪는 유동성 위기였지만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할 것"이라며 "각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고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공유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FSB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시 예금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안은 27개 EU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시행되며 전 세계 국가가 가상자산 법률체계를 마련할 때 참고가 되고 있다"며 각 나라가 입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FSB의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권고안'에 모델법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도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며 시장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도 FSB 권고안과 국제 논의동향을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FSB총회에선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최근 은행 혼란이 은행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 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과 가상자산 규제 등이 논의됐다.
FSB는 비은행 금융중개기관(NBFI)의 레버리지와 시스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뱅크런,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연말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준비한 가상자산 관련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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