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의 총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 투자자 수는 1만3176명으로 집계된다. 지금까지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에게 돌아간 피해 보상 총액은 2조3838억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5조159억원)의 47.5%에 그친다.
시민단체는 우선 이 같은 미비한 피해 보상을 근거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정부나 검찰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들의 돈 찾아주는 일"이라며 "(피해 금액) 회수 없이 이미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 단순 반복 수준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펀드 사태를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수사가 부실 수사 논란보다 피해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분쟁 조정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면서 "피해자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 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재도 3대 펀드 피해자 일부는 우리은행 등 주요 판매사별 손해배상에 불복해 추가 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총 2604건에 달한다. 이 중 처리되지 않은 잔류 민원은 전체 민원의 40%에 달하는 1055건에 이른다.
학계에서도 펀드 사태 문제 처리 과정을 꼬집는다. 전 정권 하의 수사 당국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느냐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장호규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시간이면 뭐가 나왔어도 진즉에 나왔어야 하고 이런 경우 특별검사제(특검)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2~3년 전 수사 당국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부적절하게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 그런데도 별 수사 없이 사건을 지휘하고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해 강하게 부정해 오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균형 잡힌 수사가 진행되려면 특검이 해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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