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복마전] 얼룩진 비리에 또…시민단체 "정치 수사에서 끝나지 말 것"

[이코노믹데일리] 3대 사모펀드 사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검찰 재조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도 '정치 수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년째 '미결' 투자 피해 민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의 총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 투자자 수는 1만3176명으로 집계된다. 지금까지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에게 돌아간 피해 보상 총액은 2조3838억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5조159억원)의 47.5%에 그친다.

시민단체는 우선 이 같은 미비한 피해 보상을 근거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정부나 검찰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들의 돈 찾아주는 일"이라며 "(피해 금액) 회수 없이 이미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 단순 반복 수준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펀드 사태를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수사가 부실 수사 논란보다 피해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분쟁 조정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면서 "피해자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 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재도 3대 펀드 피해자 일부는 우리은행 등 주요 판매사별 손해배상에 불복해 추가 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총 2604건에 달한다. 이 중 처리되지 않은 잔류 민원은 전체 민원의 40%에 달하는 1055건에 이른다. 

학계에서도 펀드 사태 문제 처리 과정을 꼬집는다. 전 정권 하의 수사 당국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느냐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장호규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시간이면 뭐가 나왔어도 진즉에 나왔어야 하고 이런 경우 특별검사제(특검)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2~3년 전 수사 당국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부적절하게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 그런데도 별 수사 없이 사건을 지휘하고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해 강하게 부정해 오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균형 잡힌 수사가 진행되려면 특검이 해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