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한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다음·카카오 응원 여론 왜곡 논란과 관련 현안 보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위원장의 현안 보고 이후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달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관련 포털 서비스의 응원 서비스 중 다음·카카오에서만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해 여론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카카오 분석 결과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 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됐다.
한중 8강전 클릭 응원에는 약 3130만건의 응원이 있었고 이중 한국 클릭 응원이 6.8%인 211만건, 중국 클릭 응원이 93.2%(2919만건)으로 파악됐다.
클릭 응원에 참여한 IP 5591개 중 국내 IP 비중이 95%로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나 확인된 IP가 만들어낸 클릭 응원 수 2294만건 중 해외 IP 비중이 86.9%(1993만건)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IP 응원 수 분석 결과 2개의 IP가 해외 IP 클릭의 99.8%인 1989만건을 차지했다.
2개 IP의 클릭 비중은 네덜란드 79.4%(1539만건), 일본 20.6%(449만건)이었다. 해당 IP의 클릭은 경기가 끝난 2일 밤 12시30분경부터 이뤄졌다.
카카오는 이달 2일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관련 사태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의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실수라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며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 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또한 다음 카카오에 대한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여론 왜곡 방지법의 통과 등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를 비롯한 법무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비롯한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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