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비 정보 비대칭 해결을 위해 공기업과 손잡았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전국 주요지역에 센터를 마련해 정비사업 관련 상담과 주민설명회를 열거나 공사비 검증 강화로 사업의 신뢰성 제고에 일조하는 등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전국 각지의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지난 1월 말 개소 이후 2월 말까지 총 158건의 유·무선 상담을 진행했다. 센터는 정부의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원을 위해 지난 1월 30일 문을 열었다.
 
정부의 방안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전국 주요 도시에 센터를 설치했다. 현재 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센터는 대구 본사에 총괄센터를 비롯해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 권역센터 등 총 5곳으로 30여명의 컨설팅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배치해 대국민 소통채널을 강화해 정비사업 관련 주민들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지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범위도 폭넓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도 마쳤다. 4개 권역으로 구분해 2월부터 총 5회 개최됐다.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 방향과 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일 설명회에도 총 1020명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부동산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온 공사비검증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이후 공사비 급등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고조로 공사비 검증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검증 신청 서비스를 개선하고 검증기간을 단축해 국민들로부터 편의성과 제도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부의 1·10대책에 따라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원과 달리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 센터를 설치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 1월말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156건의 유·무선 상담을 마무리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다음달 시행 예정이다.
 
LH는 추후 선도지구 공모절차가 시작되면 문의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 관련 전문가들도 확대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정부에서 선도지구 지정 등 기본계획이 나오면 발맞춰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사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LX공사는 부동산원과 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정비사업 상담에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