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式 대출' 후폭풍…새마을금고, 전수점검 만지작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작업대출' 사례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에게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용도 외 유용'으로 확인된 만큼 타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수점검) 관련 계획이 수립되면 알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따라서 전국 1200곳 타 금고에서도 유사한 편법·불법 대출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사에서 작업대출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출 중개인을 통한 대출 건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사업자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첫 공동 검사에서도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대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저축은행들의 불법 작업대출을 대거 적발하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경우 용도 외 유용 등을 꾸준히 검사·지도해왔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선거를 앞두고 양 후보 사례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검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양 후보에 대한 '표적 검사'가 아닌 불법 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강조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