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 사례집 발간, '조정'으로 해결… 민사소송보다 신속, 효율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를 엮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또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되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이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이인호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작년에 개선된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효적인 피해 구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체 종사자들도 이 사례집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유형과 해결 방안을 학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유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