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후공정 전(全)주기 초격차 확보를 위해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4조3000억원 규모의 장기, 저금리 설비투자자금 대출을 위한 예산 2500억원도 편성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도 기존 3000억원에서 4200억원을 확대(예산 300억원 투입)해 팹리스(설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대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총 1000억원 늘리고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금리 R&D 자금 융자를 위한 예산도 기존 9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팹리스 분야의 소규모 특성화 대학 2개를 신설하고, 용인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8차로로 이설·확장하는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수 있도록 인력과 인프라도 확충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5월 발표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 내용 밖에 안 된다"며 "결국 보조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은 전무하고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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