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동의하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이를 2027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민주당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투세 폐지 방침과 유사한 맥락에서 과세 체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책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안을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13개 법안 중 여야 쟁점이 없는 8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나머지 5개 법안은 오늘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법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24시간이 남아 있다”며 “필요하면 국회의장 중재하에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감액 규모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투세 폐지를 연이어 수용하며 세제 개편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당 단독 처리로 인해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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