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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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태균 산단 선정 개입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며 공식 부인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명씨의 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와 종합 평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지역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했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다음 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명씨가 지난해 3월 창원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024-10-22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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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할 때까지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격상된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1차관은 지난 15일 오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일반산단) 조성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실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공공기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 관로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 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달 수자원공사가 통합 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국가산단 후보지와 일반산단 부지 조성 현장도 방문해 진행 상황도 살폈다.2024-10-16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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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벽해 된 청량리역... 상봉·광운대역 일대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북권도 부동산 열기가 번지고 있다. 역세권 개발로 이른바 ‘청량벽해’를 경험한 청량리역에 이어 상봉역·광운대역 등 주요 역 주변 개발사업들이 연이어 착공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핵심 개발사업들이 본격화되자 서울 내에서도 저평가됐던 이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청량리역, 상봉역, 광운대역이 자리한 3개 구에서는 올해 2분기 총 2191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261건 대비 73.7% 급증했다. 거점역을 따라 가격 상승도 가파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는 올 7월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상봉역 일대 랜드마크인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도 상승세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7㎡는 올해 2월 10억9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으나 7월에는 최고 11억9000만원까지 뛰었다. 반년도 되지 않아 1억 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광운대역과 인접한 미성·미륭·삼호아파트도 시세를 회복중이다. 전용면적 59㎡는 올해 8월 7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연초보다 약 5000만원 가량 뛰었다. 2021년 9월 9억8000만원을 찍은 강북권 대표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동북권은 강남 발 회복세에 더해 유망 지역 개발 호재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타는 중”이라며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속도가 빠른 주요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북권 일대 개발은 역세권이 주도하고 있다. 앞서 추진된 청량리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상봉역과 광운대역 일대 개발도 착공 초읽기에 들어갔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연이어 들어선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은 지난 7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특례구역이다. 동대문구는 현재의 6개 노선에 이어 GTX-B, GTX-C와 면목선 등이 연결되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광역환승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업무·산업 중심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4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도 궤도에 올랐다. 월계동 85-7 일대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활용해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내자 일대 부동산 시세도 치솟고 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직접적 수혜단지로 꼽히는 ‘한진한화그랑빌’ 전용면적 84㎡는 8월에 8억9000만원으로 실거래가 성사됐다. 1월에는 8억500만원으로 거래된 곳이다. GTX-B 정차가 예정된 상봉역은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연결되는 다중환승역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및 광역환승센터 개발이 추진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상봉역 주변 개발은 상봉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이 대표적이다. 상봉터미널을 운영해 온 신아주그룹이 시행하며,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지하 8층~지상 49층, 연면적 29만1688㎡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이 들어서며 2024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 999가구 외에도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1만4478㎡), 문화 및 집회시설(264㎡), 근린생활시설(264㎡)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물꼬를 트고 있다. GTX-B의 개통에 맞춰 지상 최고 19층, 연면적 21만8539㎡ 규모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GTX-B와 UAM(도심항공교통), 간선버스 환승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중랑구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상봉역 일대 교통 호재도 두텁다.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상봉을 거쳐 인천 송도까지 연결되는 GTX-B는 7월에 민자구간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올해 하반기 중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량리~신내역까지 9.15km 구간을 연결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도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난 5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다. 모두 상봉역 일대 교통망 개선 효과를 톡톡히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봉역 일대는 동북권 개발 트라이앵글 중에서도 블루칩이라 할만하다”라며 “네트워크 효과와 각종 인프라는 뛰어나지만, 신축 랜드마크 단지는 귀한 편이므로 선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2024-10-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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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이달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오는 20일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53곳(8만8000호)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뒤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2024-09-10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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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는 유통업계, 본사 이전·사업 철수 '러시'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적이 악화하자 본사 사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실 임대 비용이라도 줄여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황이 더욱 안 좋은 기업은 해외 사업까지 손보며 비용 절감에 나선 가운데 이러한 행렬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플랫폼 SSG닷컴(쓱닷컴)은 현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에 있는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SSG닷컴 관계자는 “본사를 옮기기로 잠정 결정하고 대체지를 물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전 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된다. 이전 후보지로는 임대료가 비교적 낮은 서울 영등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SG닷컴은 지난 2018년 이마트에서 분리돼 별도 법인이 된 이후 종로 센트로폴리스에 있다가 2022년 7월 자회사인 온라인 패션 플랫폼 W컨셉과 함께 역삼동 센터필드로 본사를 옮겼다. SSG닷컴의 강남 이전에는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G마켓(지마켓)과 함께 신세계의 온라인 플랫폼 3사가 도보 10분 안팎의 근거리에 집결해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전략도 있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이래 영업손실이 누적되면서 비용 절감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강남에 터를 잡은 지 2년여 만에 다시 본사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도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시대를 마감하고 이달에 경기도 광명 유플래닛 타워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이다. 11번가는 올해 상반기 계약 기간 종료와 함께 서울스퀘어에서 나와 현재 역삼동 한 건물을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다.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들도 본사 이전과 사업 철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전양판업체 롯데하이마트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본사 사무실을 옮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요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 후보지로는 서울 서남부권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인근 건물이 물망에 올라 있다. 대치동 사옥을 임대하고 해당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이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본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전 장소나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지난 7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있던 본사 사무실을 강남 테헤란로로 옮겼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도 같은 달 중구 수표동 시그니쳐타워에서 강동구 천호동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현지 법인 철수도 이뤄지고 있다. 롯데쇼핑은 최근 인도 롯데쇼핑 본사 법인과 롯데마트 법인 총 2개를 모두 청산했다. 앞서 롯데는 올해 상반기 중국 청두에서 운영하던 현지 법인을 매각하면서 중국 유통사업에서도 완전히 손을 뗀 바 있다. 롯데쇼핑은 인도에서도 마트를 중심으로 백화점, 호텔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려 했지만, 현지 업체는 물론 글로벌 유통사들과 치열한 경쟁에 발을 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도 특유의 규제 등도 발목을 잡았다. 롯데쇼핑은 성업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집중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백화점 4곳과 할인점 64곳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PB) 매장을 열고 ‘오늘좋은’과 ‘요리하다’ 상품 수출에 나섰다. 향후 북미와 유럽 등 다양한 권역으로 PB 수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2024-09-03 1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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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국가산단, 전 산업 분야 연결이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단의 4%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30%를 차지하는 중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는 산단 1316개가 있는데, 이 중 국가산단이 52개다. 국가산단의 생산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89조원, 수출액은 2369억달러이며, 109만명이 근무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이 단순히 제조·생산시설을 집적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규 국가산단은 주변의 기존 산업단지,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한다는 콘셉트를 잡았다. 바이오 일반산단이 있는 경북 안동에서 바이오 신규 국가산단, 원전 산업이 집적한 경주에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이유다. 과거 국가산단을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 뒤 개발했다면, 신규 산단은 지방자치단체 제안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특화 산업을 신규 산단이 뒷받침해 '기술개발→실증→제조·생산→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를 연결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공장만 덜렁 두지 않고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기업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업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기존 국가산단과 신규 산단의 다른 점"이라며 "예타 신청도 기업 입주 수요와 입주 협약을 토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규 국가산단 15개를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다. 토지 보상 등에 필요한 자금도 만만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보통 5∼7개의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했다. 김 과장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거점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모두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마치고 빠른 곳은 임기 내 착공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면 사업시행자(공공인 경우)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면 보상, 착공, 준공을 걸쳐 조성돼 수요기업에 분양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광주도시공사 단독 시행)을 제외한 14곳에서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LH를 대부분 신규 산단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2024-09-03 1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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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 나선다…투기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과 연계한 조사로, 시는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 전체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쓰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9-03 1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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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나선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추진하는 등 아파트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19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37만호 재건축·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 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 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양측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월 그린벨트 내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8-20 1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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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한다... MB정부 이후 12년만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린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이며,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간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분양받은 토지를 반납해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면적 60∼85㎡ 규모 아파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한 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4-08-08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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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오는11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5대 협업과제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말에 이곳 일대의 3만6000㎡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 보강 △숲틈 확보를 통한 저층림 조성 △탄소 흡수 수종 식재 등을 실시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선도해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7-10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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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16곳 선정 서울 서초구 양재역, 강서구 김포공항역,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가 용도와 밀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복합 개발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최근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기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용지를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공모를 받았다. 총 56곳이 신청한 가운데 이번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16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뽑았다. 먼저 산업과 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6곳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상지는 △서울 양재역 △서울 김포공항역 △서울 청량리역 △경기 양주 덕정역 △경기 광명 KTX역 △경기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이다. 양재역은 행정과 교통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GTX·광역버스환승센터와 서초구청 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역은 미래형 교통 허브로 청량리역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광역환승 거점으로 각각 복합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시설의 이전과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선정됐다.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 인천역, 충북 청주 교직원공제회, 경북 상주 시청용지,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공군부대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배치하고 남는 땅에 첨단산업과 주거·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방침이다.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도 4곳 뽑혔다.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 신아조선소가 대상지다. 금사산업혁신플랫폼은 노후 공업지역에 의류 연구개발센터와 청년주택 등을 짓는 방안이다. 나머지도 기존 기반 시설 상부에 청년임대주택이나 주민편의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공간혁신구역의 유형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총 3가지다. 화이트존으로도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개발업자가 자유롭게 개발 계획을 그릴 수 있는 구역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제도를 활용해 명소로 개발된 바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만 용도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 구역에 지정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대형쇼핑몰 등을 지을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버스터미널이나 차량기지 같은 기반 시설 상부를 활용하는 제도다.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의 구체적인 유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선정지역은 앞으로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 지정)→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체적 개발계획)→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 등 절차를 거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건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2024-07-04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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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순환로 월곡램프 인근 재개발…최고 39층 아파트 건립 내부순환로 월곡램프 인근 노후 주거지에서 재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성북구 종암동 3-10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암동은 내부순환로 진입로인 월곡램프를 비롯해 월곡역(6호선)과 고려대역(6호선), 숭례초역(동북선 개통 예정) 등 역사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천장산과 정릉천 등 자연환경과 초·중·고등학교(반경 500m 내 4개교)가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하다. 이 지역은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섞여 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1년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논의, 조정,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종암동 3-10일대 후보지는 면적 2만6712㎡ 대지에 최고 39층 이하 약 690세대로 재개발된다. 시는 용도지역을 상향(2종 7층→3종)하되 인접 학교와 정릉천 쪽에 완충 공간과 주민 휴게공간을 확보했다. 아파트 단지와 공공 공지 출입구를 고려해 정릉천 가는 길로 사용되는 월곡로4길이 기존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뀌면서 차로 폭이 9m에서 13m로 커진다. 지역 주민들이 정릉천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가 생긴다. 주변 지역과 조화를 고려해 아파트 경계부에는 중저층, 단지 중앙에는 고층을 배치한다. 또 월곡로변으로 건축한계선(5m)을 둬 통학로를 조성하고 연도형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을 배치한다. 시는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릉천 주변 지역과 연계해 걸을 수 있는 활동적인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일상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담아내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6-12 08: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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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 동암·부천 중동역에 도심복합사업으로 5000가구 공급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개 지구가 지난해 7월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동암역 남측 공급 규모는 1800가구, 중동역 동측은 1536가구, 중동역 서측은 1680가구다. 3곳의 합산 공급 규모는 5016가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3월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창2동 674일대는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동암역 등을 포함해 서울 9곳, 인천 3곳, 부천 3곳, 부산 1곳 등 총 16곳 2만3400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하고, 1만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5-17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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