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vs "성별보다 역량 우선"…한국 정치 양성평등 현주소

[이코노믹데일리] 지역구의원 여성공천할당제 의무화가 한국 정치의 양성평등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떠올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정치 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 의원과 허명 여협 회장을 비롯해 좌장으로 박종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교수, 토론자로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정식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여성후보자 비율은 제15대 1.5%, 제16대 3.2%, 제17대 5.6%, 제18대 11.9%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제19대 당시 7.0%로 주춤하더니 제20대 10.5%, 제21대 19.0%로 다시 늘었다. 

여협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성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남녀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0.9%였다. 양성 불평등 이유로는 ‘남성 위주의 사회문화’(39.4%)와 ‘불평등한 제도’(30.3%) 순으로 많이 꼽았다. 

여성의 참여가 가장 저조한 분야로는 남녀 모두 정치(32.5%)를 선택했다. 경제 분야는 22%, 사회 분야는 19.9%, 외교 분야는 14.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 정치 참여도가 활발한지 묻는 항목에는 전체 여성 응답자의 59.4%가 활발하지 않다고 답했고, 전체 남성 응답자의 56.3%가 활발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성 정치인 수가 적다는 데에는 남녀 응답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응답자 67.5%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낮다고 답했으며, 여성 정치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도 70.7%에 달했다. 

이에 허명 회장은 “국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법과 정치이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권 진출 확대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배경·구조·구성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물들이 정치권에 없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대변자가 국회에서 20%가 안 된다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희정 전 장관은 지역구의원 선거 여성후보 30% 공천할당제 의무화를 제안했다. 

여성공천할당제는 국회의원 선거 시 여성후보자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50% 공천하고 있으며, 여성 후보에게 1번부터 홀수 번호를 부여한다. 이를 지역구 선거에도 적용하자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현황을 보면 재선 이상에 성공한 남성의원은 132명으로 44%, 여성의원은 1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여성의원들은 비례대표 초선만 반복하고 있다”며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하려면 재선·3선을 해야 하는데, 여성의원들은 이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진 교수는 “아이슬란드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장관 비율이 각각 40%가 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말을 보탰다.

이정은 논설위원은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에 동의하면서 당 우세지역 여성 전략공천 확대, 여성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 확대, 여성정치발전비 효율성 제고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조선일보 조사에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9.8%,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였다. 아직은 준비된 여성후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여성 정치인 육성·발굴 프로그램을 늘리고 수준도 높여야 한다. 잘 운영되는지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논의와 별개로 당 우세지역에 여성 전략공천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돼야 한다”며 “여성정치발전비의 경우 인건비나 성소수자 권익사업에 쓰이기도 한다. 정말 여성의 정치발전을 위해 쓰이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별에 따라 할당량을 정하기보다 능력에 따라 정치 권력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율을 정해두고 공천하는 제도 자체에는 반대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남성·여성·호남·영남이 무슨 상관이겠나”라며 “다만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다른 후보자와 함께 겨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천 신청 여성후보들은 사회적·법적 문제가 없다면 경선에 가게 해줘야 한다. 제도를 바꿔서라도 지역과 성별에 관계없이 정말 대한민국과 당을 위해 잘 일할 수 있는지가 본질이 되어야 한다”며 “성별갈등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수석부위원장은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에 관해 “결과적 평등을 지향한 인위적 개입, 사회적 문제를 인위적 조작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해 왔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여경 채용 확대와 여성 주차장 마련 등 여성을 위하고자 실시한 정책이 오히려 여경 무용론, 여성 주차장 비판 등으로 이어지면서 여성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또 그는 “여성 정치인이 사익을 챙기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여성 할당 의석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 내 여성 의석 확대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정치영역에 참여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여성 공천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지닌 차세대 여성 인재들을 교육하고 길러내야 한다”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단순한 젠더 문제로 보는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 공간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담보해 내고, 여성 정치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국민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양성평등 정치를 실천하도록 당의 중진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