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쿼터확대, 업계 vs 노동계 '대립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조선업,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에 전문성이 필요없는 E-9 비자 외국인 쿼터를 올해보다 4만5000명 많은 총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에는 올해보다 2780명(86.3%) 많은 6000명의 외국인 쿼터가 배정됐다.

건설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단기간 급증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고 하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적한다. 

노동계는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몸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국내 건설업의 총 인력수요는 155만1000명인데 내국인력 공급은 138만2000명으로 16만9000명이 부족하다. 반면 합법 외국인력은 필요인력의 38.4%에 불과한 6만5000명에 불과해 10만명 이상의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