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데"…韓, 지원책 '역부족'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경쟁에 속도를 내면서 국가 간 대결로 확장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 정부는 보조금은커녕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없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 경쟁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에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주 내로 인텔에 최대 100억 달러(13조3000억원)의 추가 보조금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반도체 보조금 △연구개발(R&D) 지원금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75조5000억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만큼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 기업들과 지원 방식이나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며 "미국이 세계 반도체를 선도하기 위해 제2의 반도체 지원법이든 뭐든 계속 미국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최근 자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진심이다.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는 지난 24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제1공장을 개소했다. 업계에서는 TSMC가 착공을 시작한지 약 1년7개월 만에 완공한 데에는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일본 정부는 제1공장 설비 투자액의 절반가량 되는 보조금인 4760억엔(4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TSMC 일본 제2공장에도 최대 7320억엔(6조4780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작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마땅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경쟁사들은 강력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사실상 정부 지원은 없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냈는데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전무하고 세제 혜택도 경쟁국에 비해 한참 적은 수준"이라며 "반도체 산업단지 하나 짓는데도 인허가 문제로 한참 지연되는 게 업계 현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이날(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제조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들의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반도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격화에 따른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다음 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담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