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인턴도 이렇게 안 뽑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일 열린 현안질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궈졌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지난 1일 불과 2시간 만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투표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방문진의 경우 9명을 선임해야 하니까 두 분(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9명씩 투표를 해서 투표를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3명의 이사 후보자들을 2시간이면 각 후보자별 1분 30초도 쓰지 못할 시간"이라고 질타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회사에서 인턴 하나 뽑아도 서류 전형에 면접까지 본다"며 심사의 질적 측면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통상적인 이사 선정 절차와 비교하며 이번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원자 중 결격사유 유무 등을 따져서 배수로 추리고, 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지원자 전원을 놓고 투표를 했다니 상상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장에는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각각 지병과 업무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논란을 더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 검토에 대해 "결격 사유 조회 말고는 달리 한 게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도 두 위원에게 취임 당일 오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의원은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정 없이 다시 투표해서 거르려면 몇백만 번 투표해야 한다"면서 "이견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를, 저는 이 체제 위법성의 핵심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졸속 심사와 불투명한 선임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고, 방통위 측은 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향후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