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민의 주택도시기금 기여분에 비해 정책 수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SH도시연구원은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중 서울시민의 기여분은 약 25조원이지만, 실제로는 약 10조1000억원의 활용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조성 재원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다. 전기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이 가장 많다.
2000년 초반 약 20조원이던 주택도시기금 연간 조성 규모는 현재 약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여유자금은 연평균 25.7%로 상승추세를 보인다.
SH는 "서울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약 25조원 중 약 10조1000억원만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차액 약 14조9000억원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투자 등에 활용되는 여유자금이 올해 3분기 기준 약 17조원에 이르는 만큼 일부는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기금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특별지원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등 일부 위임이 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재원으로 편성돼 활용할 수 있다고 SH는 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의 역할 강화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재원확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주거(복지) 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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