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에선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전문가들이 "첨단산업 지원에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이날 세미나와 함께 창립총회도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태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선진화가 있어야 민주화가 있을 수 있고, 민주화가 있어야 선진화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첨단산업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격차를 벌리고 정보기술(IT)·서비스 같은 지식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여·야가 함께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이 중요한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기술은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여야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정파 이념보다 국익과 민생이 우선"이라며 한국 정치를 꼬집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제지원, 규제 완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이차전지 시장이 중요한 미래 산업이라는 데 주목하고 중국 정부의 이차전지 사업 지원과 비교하며 규제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현금 지원이 많아 이차전지 성장세가 빠른데 비해 우리나라는 더디다"며 "기존의 세액 공제 방식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에 이차전지와 같은 산업에는 제한적으로 다이렉트 페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특이하고 낡은 규제인 '금산분리'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투자 자체를 사전에 막는 해당 규제를 개선해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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