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계적인 대출 규제 안 돼…실수요자 보호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4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 고객 6명,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등 실수요자와 부동산시장 전문가 4명,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대출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 심화 및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만기·한도 축소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 창구를 막을 것이란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대출 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이 원장은 "대출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견을 유관 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및 부실 사업장 조기 정상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은행들의 기계적인 대출 규제를 지적했다. 최근 일부 은행은 1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계대출 문제는 기계적으로 방지가 어렵다"며 "예를 들어 1주택자들도 자녀 결혼 목적이 있거나, 자녀가 지방으로 대학교를 가게 돼 타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하는 등 생활하는 데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한 대책"이라고 했다.

또 그는 "추석 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련해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고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실수요자, 창구 직원들에게 전달받은 내용이 은행 창구에서도 실제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도 가능하다면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대출 상품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여전히 2금융권 대출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상품 적합성·필요성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