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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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드러나는 대진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12월 27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 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하다. 송 전 위원장(연수원 12기)도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인 그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고 2003년에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이광범(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헌재 출신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는 미지수다.2024-12-21 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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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늘어난 집회…'친환경 의사표현' 요구도 커져 탄핵 정국에 집회 등이 많아지면서 '친환경 의사 표현'을 요구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21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풍선날리기 등 생태계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퍼포먼스는 지양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표현 방식의 하나로 등장한 '화환 보내기'를 두고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환 시위'에 주로 동원되는 약 2ｍ 높이의 3단 화환에는 꽃을 꽂아두는 스티로폼과 스펀지, 꽃 주변을 장식하는 인조 잎 등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된다. 혐오표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들은 친환경 집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 중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쓰레기가 덜 나오는 집회를 위해 응원봉이 없다면 사는 대신 친구·가족·중고사이트에서 대여하고 텀블러를 챙겨오는 등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2024-12-21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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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울경 등 6개 기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업무협약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은 20일 부산 강서구 공단 본사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찾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관들은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과 신항만 연계 물류 산업을 적극 육성해 신공항이 남부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지난 10월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본 설계에 착수했다. 내년 말에는 부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도로와 철도 사업도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2024-12-20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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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수주 기업들 지속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동향 및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주재했다. 해외건설 주요기업 11곳과 해외건설협회,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일정수준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고, 각 기업들이 2025년 수주를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진 차관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발주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을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지속 운영하면서 도시개발 및 철도, 투자개발사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2-20 1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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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대책마련 속도낸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로 탄소중립 실천 대책마련 속도가 붙었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세제혜택을 통해 목조건축 활성화 및 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목조가 제외되며 목조 공동주택 건립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2024-12-19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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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본인 재판 고의 지연"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전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선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게 명백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교체 반복·재판 기일 연기·불출석을 반복한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위헌 여부 심판 신청을 남용한 경우 △재판부 판사를 탄핵 소추한 경우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한 경우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2024-12-18 2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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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헌법에 명시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있다.2024-12-18 1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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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어준 폭로… 사죄하라"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기 위한 암살조가 가동됐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씨 주장과, 그 주장의 출처로 미국 측을 지목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발언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씨에게 궤변의 장을 깔아주고, 이재명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등 동조 발언으로 판을 키웠다"며 "민주당은 선동을 위해서라면 한미동맹과 외교적 문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이젠 김씨의 폭로에 손절하는 모습"이라며 "재미 볼 거 다 봤으니,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노선 변경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씨와 민주당은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내뱉은 선동성 궤변에 대해 즉시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할 계획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2024-12-18 1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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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압수수색 불허" 대통령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압수수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50분께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가 왔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 기한이 아직 남았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수사 계획을 논의 중이다. 앞서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8시간 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2024-12-18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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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약수역 등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서울 중구 약수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은평구 불광근린공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3곳에 약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2028년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권 3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이 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약수역 인근에 1616가구, 상봉터미널 주변에 1168가구, 불광근린공원에 215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1만5000가구 규모로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4130가구) 대비 3배 이상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속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한다. 이번에 지정된 3곳은 올해 5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빠르게 확보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이날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 심의를 통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8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2024-12-18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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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20일 개관…친환경 건축 체험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로 바꾸는 사업을 의미한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건물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민·관이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실제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 전시' '온실가스 감축효과 게임 체험관' 등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단열 등 열손실 방지 조치, 냉난방·급탕·조명·환기 등 주요 건축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미디어터치월, 디지털드로잉, 에너지볼 등을 활용한 여러 종류의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홍보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오전 회차(2회)는 단체 방문객을 고려한 예약제로, 오후 회차(3회)는 예약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회차당 입장객은 홍보관의 규모를 고려해 25명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와 연계해 방문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휴관일 등에는 환경영화제, 특별강연, 간담회 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그린리모델링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다.2024-12-18 0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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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신신도시 청어람 등 올해 우수 단지 6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관리 단지 6곳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13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는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다.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는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이 선정됐다. 우수 관리단지로는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청주사천 푸르지오 아파트, 불당 리더힐스아파트,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 아파트, 시흥능곡신안인스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은 주민화합 행사 개최, 고령 친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소통,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공동체 활성화 분야 우수 사례로 꼽혔다.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에선 층간소음이 없는 윗집을 공개 칭찬하는 층간소음 제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불당 리더힐스아파트는 단지 자체적으로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해 층간소음에 대한 단지의 자체적인 갈등 개선 모델을 보여줬다.2024-12-17 09:3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