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림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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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북부 광역버스 확충·철도환승 체계 강화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를 늘리고 철도 환승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4일 발표했다. ◆ 북부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공급 확대 우선 광역철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버스공급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을 확대한다. 지난 3월부터 의정부 민락지구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1205번 광역버스 노선(송산동~중랑구 상봉동)을 운행하고 있고, 수요가 많아 탑승 대기가 긴 2개 노선(양주 1101번, 의정부 G6100번)에 출근 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해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버스가 부족한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 등 북부권 신도시 지역에 광역DRT(광역똑버스)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 철도역 중심 '환승 연계' 강화…12월엔 '운정역 환승센터' 신설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역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 환승센터 등의 환승시설을 확충하고 승용차, 버스 등과 환승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내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의 12월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한다. 운정신도시와 파주 외곽지역(적성면, 법원읍 등) 등에서 운정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확충해 광역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부적인 연계교통 대책은 국토부, 고양시, 파주시, SG레일, 국가철도공단, 전문가 등으로 연계교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GTX-C 노선이 운행될 예정인 덕정역과 의정부역에도 지역 거주민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 중지된 교외선 12월부터 운행 재개…7호선 연장도 예정대로 또, 지난 2004년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의 시설을 개량해 12월부터 하루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할 계획으로 '고양 ↔ 양주 ↔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곡역~의정부역 이동시간을 현재 90분에서 50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와 도로 신설 사업도 신속하게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연말에는 옥정~포천(7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을 착공하고, 일산까지 운행되던 서해선을 파주(운정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 위·수탁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2순환망의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 4차로 고속도로도 올해 연말 개통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 연말 GTX-A 상부 구간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광역버스가 부족한 신도시 지역 위주로 광역버스 신설 및 광역DRT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6-04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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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기도, '지표면 높이 정보' 정밀하게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청에서 수치표고모형공동 구축 사업 추진 및 공간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수치표고모형은 지표면의 높이(표고)를 실제 지형처럼 표현한 3차원 공간정보로, 기후환경, 지형분석,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핵심 데이터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전역에 대해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을 두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1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갱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정책(RE100) 실현을 위해 경기도 전역에 대해 해상도가 2배인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RE100에 활용할 수 있는 해상도가 2배인 0.5m급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수치표고모형은 해상도가 높을수록 기후환경, 지형분석,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수치표고모형은 탄소흡수·배출량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이자 디지털 트윈국토구축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이다.
2024-05-31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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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다시 7만가구 넘긴 미분양…주택 착공·분양은 회복세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000가구에 육박했다. 주택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착공과 분양은 회복세를 보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수도권과 지방 사이 주택 공급과 거래량 양극화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31일 국토교통부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3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5만7342가구) 물량이 전체 미분양의 80%가량을 차지한다. 4월 미분양 증가세는 수도권이 이끌었다.경기(1119가구)와 인천(1519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생했다. 경기의 미분양 주택은 총 9459가구로, 대구(9667가구) 다음으로 미분양이 많은 곳이 됐다. 경기에서의 미분양은 주로 이천과 평택에서 나왔다. 경기의 미분양 규모가 9000가구대까지 늘어난 것은 2017년 7월(9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이 많이 쌓인 곳은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 경기(1268가구) 등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으나 아직 시장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이달 28일부로 시행됐으며, 현재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중이다. 주택 공급은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7924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15.9% 감소했다. 올해 1∼4월 누계 인·허가 역시 10만248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인·허가 감소 폭이 크다. 수도권 누계 인·허가는 작년 동기보다 15.3% 줄었고, 지방은 이보다 더 큰 폭인 24.6% 감소했다. 다만 서울의 누계 인허가는 715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줄며 반토막이 났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은 아파트의 2배였다. 1∼4월 아파트 누계 인·허가는 9만652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2% 줄었고, 비아파트는 1만1830가구로 37.7%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4만3838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275.9% 급증했다. 1∼4월 누계 착공은 8만9197가구로 29.6% 늘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7만7959가구로 46.3%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7.6% 감소했다. 4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7973가구로 86.3% 늘었다. 1∼4월 누계 분양은 7만661가구로 80.1% 증가했다. 4월 준공은 2만9046가구로 12.7% 줄었고, 1∼4월 누계 준공은 15만4188가구로 24.5% 증가했다. 누계 기준으로 아파트 준공이 40.9% 늘었지만, 비아파트는 40.4% 감소했다. 4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8215건으로 전월보다 10.2% 늘었다.주택 거래량은 작년 12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에 온도 차가 있다. 4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7124건으로 전월보다 19.4% 늘었고, 지방(3만2091건)은 3.3% 증가에 그쳤다. 서울의 4월 아파트 거래는 4840건으로 전월보다 39%, 작년 4월보다는 62.4% 증가했다. 4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4만5405건으로 전월보다 1.0% 줄었다. 지난해 동월보다는 11.9% 증가한 수치다. 주택 유형별로 따져보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4월 11만5697건으로 전월보다 5.1% 증가했지만, 비아파트(12만9708건)는 6.0% 감소했다. 올해 1∼4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0%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높다.
2024-05-31 1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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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 0.48%는 '외국인 소유'…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중에는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았다. ◆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0.48%는 '외국인 소유 주택'…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국토교통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1,895만 호 가운데 0.48%, 91,453호가 외국인 소유였다. 이는 반년 전 실시된 지난 조사(2023년 6월) 8만7223호에 비해 4230호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 따져보면,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 55.0%(5만328호)는 중국 국적이었다. 중국인이 소유한 5만328호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만8332호, 단독주택은 1996호로 공동주택 소유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공동·단독주택을 합쳐 2만947호를 소유한 미국이 22.9%로 그 뒤를 이었고, 캐나다 국적자가 소유한 주택은 6089호로 전체의 6.7%였다. 외국인 주택 소유주의 대부분(93.4%)은 1주택 소유자였지만, 2채 소유자도 4668명으로 5%를 넘었다. 또 국내에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는 외국인도 44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토는 0.26%가 외국인 소유…미국 국적 소유자가 가장 많아 토지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만1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과 달리 토지는 미국 국적 소유자가 53.3%로 가장 많았다. 미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는 2022년 말 대비 0.1%(20만3000㎡)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국적이 7.9%(2080만4000㎡), 유럽 국적이 7.1%(1877만4000㎡), 일본 국적이 6.2% (1634만3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9만300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남 14.8%(3905만2000㎡), 경북 13.7%(3631만㎡) 등이 외국인 보유 면적이 높았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 순수외국인 10.2%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 의심 거래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31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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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기준 강화'에…국적기 국제선 평가등급 대부분 하락
지난해부터 항공편 지연기준이 강화되면서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평가등급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운영자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에 이어 30일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 36개 외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연기준(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 각각 15분)이 강화돼 이를 적용한 ‘운항 신뢰성’ 항목 평가가 이뤄졌다. 국내선의 경우 2022년 대비 대부분의 항공사가 등급을 유지(A 또는 B)했지만, 출발·도착 시간 기준으로 16분~30분 이내 지연율이 높은 에어서울(B+ → C++)과 제주항공(A+ → B+)은 평가등급이 떨어졌다. 국제선의 경우 2022년 대비 여객운송 실적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지연 기준시간 대폭 단축으로 대한항공(A+ → B++)과 아시아나항공(A+ → B++)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항공사의 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다만, 국적 항공사는 에어로케이와 에어부산이, 외국적 항공사는 전일본공수, 에티하드항공 등 10개 항공사가 매우 우수인 A등급으로 평가됐다.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국적 항공사 모두 B등급 이상(A:7곳, B:3곳)을 받았지만, 외국적 항공사는 다소 미흡(A:3곳, B:13곳, C등급 이하: 20곳)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모바일 접수처 미운영, 피해구제 대응 미흡 등으로 2022년 대비 평가등급이 하락해 이스타항공과 함께 국적사 중 가장 낮은 등급(B+)으로 평가됐다. 동남아 등 일부 외국적 항공사는 보호조치 계획 미수립 및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등 사전 보호조치 미흡, 피해구제 대응 노력 부족 등 소비자 보호 수준이 ‘미흡’ 이하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흡(D) 등급을 받은 외국적항공사는 몽골항공과 필리핀항공, 불량(E) 등급을 받은 항공사는 우즈베키스탄항공과 에어아시아엑스, 매우불량(F)은 뱀부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에어아시아, 스카이앙코르항공 등이다.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제외한 모든 국적항공사가 ‘매우우수(A등급, 90점 이상)’로 평가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 항공기 사고 발생 1건(승객 낙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2022년 대비 등급이 하락(A++→ B+)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연간 비행 편수 대비 이륙중단 등의 비정상 운항 발생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타 항공사 대비 낮은 점수를 받아(2.5점/15점 만점) B+로 평가됐다. 공항에서 내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로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국적항공사가 만족, 외국적 항공사는 대부분 다소 만족(36개 중 29개 항공사)으로 평가됐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는 운수권 배분 시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국토부는 세부 분석자료를 항공사에 전달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0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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