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과 함께 경제·수출에 방점을 둔 신년사를 발표했다. 재계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기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내용의 10분가량 신년사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함께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다. 먼저 노동 개혁의 경우 대기업 중심 대형 노동조합을 겨냥한 듯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며 "연금 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를 11회, '수출'을 6회 연급했다. 올해도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수출 진흥 정책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그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T(정보기술)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강조했다.
노조 기득권 타파와 함께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 신년사에 재계도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윤 대통령 신년사 이후 논평에서 "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신산업과 투자 걸림돌을 없애는 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공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수출 증진과 미래전략 기술 개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한 점은 경제난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3대 개혁의 성공적 추진으로 재도약을 위한 굳건한 체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